비트코인재단 회장 "닷컴 버블과 비교해보라…가상화폐 버블? 전혀 아냐"

또 북에서 넘어온 사람에게 2차 가해를 당했다고 느꼈을 거다.

예타 기준 상향은 12일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예타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라고 강제할 뿐이다.

부처나 지자체의 자기 사랑은 어쩔 수 없다.기재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필요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공사하는 식으로 사업 속도를 조절했다면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

예타 대상 기준을 올리겠다면 재정준칙 도입은 반드시 해야 한다.재해 예방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 등을 예타 면제 대상에 욱여넣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 예타 절차 도입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 예타 대상 기준 상향 조정(500억→1000억원) 등을 발표했다.

예타 도입 전에는 각 부처가 스스로 타당성조사를 했다.산업사회가 지나가고 디지털 지식사회가 되면 시간으로 일하기보다는 머리로 일하기 때문이다.

『공감의 시대』 등으로 유명한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을 만났다.현재 영유아를 돌보아주는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이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지만 연장보육을 신청하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가능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국가재정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왔기 때문에 이들 국가는 적자재정에 시달리고 있다.정치인들은 국가재정으로 표를 얻는 데 혈안이 되어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관료들은 무사안일로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